부동산처분신탁

제               호

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

위탁자 :

수탁자 : 우리자산신탁(주)

부동산 처분신탁 계약서

위탁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( 이하 “甲”이라 함)는 “별지1” 기재의 부동산(이하 “신탁부동산”이라 함)을 수탁자인 우리자산신탁(주) (이하 “乙”이라 함)에 신탁하고 다음과 같이 부동산처분신탁계약(이하 “신탁계약”이라 함)을 체결한다.

제 1 조 (신탁목적)

이 신탁의 목적은 乙이 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있다.

제 2 조 (신탁부동산의 인수)

ⓛ 甲 및 乙은 신탁계약 체결 즉시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및 신탁등기를 한다.

② 甲은 등기권리증, 인감증명, 위임장 등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乙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의 등기에 필요한 제비용은 甲이 부담한다.

제 3 조 (신탁기간)

① 신탁계약기간은         년     월     일부터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.

②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종료한 때에 그 부분에 한하여 신탁이 일부 종료된 것으로 본다.

제 4 조 (수익자)

① 이 신탁계약에 있어서의 “수익자”는 甲을 원칙으로 하고 별도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약에서 정하기로 한다.

②  甲은 乙의 승낙을 얻어 수익자를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. 이 권리는 甲에게 전속되며, 상속되지 아니한다.

제 5 조 (필요자금차입 및 담보제공)

① 乙은 신탁사무처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위해 甲 및 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직접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신탁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.

② 甲이 신탁사무처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기 위해 차입할 경우에도 乙은 신탁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.

제 6 조 (신탁부동산의 처분)

① 乙은 신탁부동산을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처분가격·방법 및 처분조건에 따라 처분하며 필요시 甲 또는 수익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.

② 신탁부동산의 매수자에 대한 제한은 따로 두지 아니하기로 한다.

제 7 조 (선관의무 및 하자담보책임)

① 乙은 신탁사무처리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甲 또는 수익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②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신탁부동산의 하자 및 그 하자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된 손해가 신탁부동산의 신탁 및 소유권이전등기 전 사유로 인한 것일 경우에는 甲이 그 책임을 진다.

제 8 조 (신탁의 원본)

신탁의 원본은 신탁부동산 또는 그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, 신탁부동산의 매각대금 및 처분절차와 관련하여 발생된 위약금,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, 제5조의 차입금과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.

제 9 조 (수익권증서)

乙은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신탁수익권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익권증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수익권증서는 지분비율을 표시하여 분할·작성할 수 있다.

제 10 조 (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운용방법)

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은 乙이 운용방법을 같이하는 다른 신탁재산과 합동 또는 단독으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하기로 한다.

제 11 조 (비용부담)

① 신탁재산에 관한 제세공과금, 유지관리비, 금융비용 등, 기타 신탁사무처리에 필요한 제비용 및 신탁사무처리에 있어서의 乙의 무과실 손해는 甲의 부담으로 한다.

② 甲이 제1항의 비용 등을 지급시기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乙이 대신 납부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甲은 별첨 특약에서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대납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을에게 상환하여야 한다.

③ 乙은 제2항의 대납금과 지체상금을 신탁재산 중에서 이를 공제, 수취할 수 있다.

제 12 조 (신탁보수)

신탁보수는 “별지2“ 기재 약정대로 하며, 신탁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 또는 보상금 등을 수령한때 수입하는 것으로 한다. 다만, 제3조 제2항의 일부 종료인 경우는 일부 종료된 부분의 대금이 수령된 때에 수입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.

제 13 조 (신탁해지 및 책임부담)

① 甲은 “별지2” 기재 약정에서 정한 해지보수를 지급하고 기타 신탁해지로 인하여 乙에게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민·형사상 모든 책임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신탁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, 乙은 이를 확인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 해지에 응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제상황의 변화 기타 상당한 사유에 의하여 신탁목적 달성 또는 신탁사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는 乙은 甲과 협의하여 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乙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.

③ 제2항의 경우 乙은 제비용 및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배상금을 신탁원본으로부터 공제하거나 甲에게 청구하여 받을 수 있다.

④ 신탁부동산의 멸실, 근저당권자 등의 강제집행으로 인한 소유권이전, 채무소멸 등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자 등 전원의 처분중지요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신탁계약은 자동해지되며, 이 경우 甲의 책임은 제1항에 정한 바와 같다.

제 14 조 (신탁의 종료 및 원본의 교부등)

① 이 신탁은 신탁기간 만료시 또는 신탁해지에 의하여 종료하며, 신탁종료시 乙은 최종 계산에 관하여 甲 및 수익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. 다만, 甲 및 수익자에게 이미 통지한 사항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최종계산서에 이를 생략할 수 있다.

② 신탁 원본은 제1항의 동의를 받은 후 신탁종료일의 다음 영업일에 수익자에게 乙이 정하는 방법으로 신탁계약서 및 수익권증서와 상환으로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15 조 (인감의 대조 및 책임 )

① 乙은 甲 및 수익자가 제출한 인영(또는 서명)을 기 제출된 인영(또는 서명)과 상당한 주의로서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되어 신탁사무를 처리한 때는 청구서 및 인감에 관한 위조, 변조, 도용 기타 어떠한 사고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여도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제 16 조 (신고사항)

① 甲, 수익자 또는 이들의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乙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서면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

1. 신탁계약서, 수익권증서 및 신고인감의 분실

2. 甲, 수익자 및 이들의 대리인 기타 신탁관계인의 사망 또는 주소‧성명‧행위능력 등         의 변경 및 신고인감의 변경

3. 기타 신탁계약에 관하여 변경을 인정하는 사항의 발생

② 제1항의 신고가 지체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乙은 그 책임을  지지 아니한다.

③ 제1항의 신고를 게을리하여 乙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甲과 수익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.

제 17 조 (소송)

① 乙은 甲 및 수익자로부터의 소송수속 신청을 승낙하여 이에 응하거나 乙 스스로의 판단으로 소송수속을 할 수 있다

② 제1항의 소송 인지대 및 변호사 보수 등 소송에 관한 일체 비용은 甲 및 수익자가 부담한다.

제 18 조(관할법원)

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그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.

제 19 조 (기타사항)

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甲과 乙이 따로 체결하는 계약에 의하기로 한다.

제 20 조 (신탁계약서의 작성)

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甲, 乙 각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.

특  약  사  항 (예시)

제 1 조 (목적 및 효력순위)

이 특약의 목적은 기본계약에서 정한 약정내용을 특정하는데 있으며, 본 특약 내용의 효력이 기본계약보다 우선하기로 한다.

200    년         월          일

위    탁   자  :

수    탁   자  : 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

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, 20층(삼성동)

대표이사              (인)

※ 첨부서류      별지1  부동산 목록표시

별지2  부동산 처분신탁의 보수

<별지1>

부  동  산    목  록  표  시

소 재 지	지목(용도)	면적(㎡ )

<별지2>

부동산 처분신탁의 보수

1. 보수산정의 기준

- 수탁재산 처분가격

2. 보수산정 방법

처분가격	보수요율	보전액
1억원까지 5억원까지 10억원까지 50억원까지 100억원까지 500억원까지 500억원초과	16/1,000 14/1,000 12/1,000 10/1,000 8/1,000 6/1,000 4/1,000	- 20만원 120만원 320만원 1,320만원 3,320만원 13,320만원

3. 보수한도액

- 최저 한도 : 년 30만원

4. 해지보수

(1) 위탁자 및 수익자의 사정으로 해지하는 경우

- 수탁재산가격의 1/1,000

(상한액 : 200만원,　하한액 : 10만원)

(2) 당사의 사정으로 해지하는 경우

- 보수면제